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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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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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