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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 제3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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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6고정10179
·
창원지방법원
·
2026-11-03
·
1심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하고, 안마의자 반납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행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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