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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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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정1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3·1심
교회 예배 중인 신도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예배를 방해했으며, 교회 재물에 휘발유를 부려 손괴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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