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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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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집유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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