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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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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합239·대구지방법원·2015-09-08·1심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징역 1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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