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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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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노1939·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응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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