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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1966. 2. 28. 국방부령 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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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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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2024684
·
서울고등법원
·
2014-12-18
·
2심
****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하며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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