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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항만법 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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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1097·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
항만공사 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설하던 중 민자유촉진법 경과조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무상사용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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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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