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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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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10316·청주지방법원·2013-11-07·1심
교실에서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 동급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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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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