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6호, 제15조, 제36조 제2항·제3항,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2항·제4항,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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