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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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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20124·대구지방법원·2022-11-23·1심
원고 사찰이 유치원 주변 보호구역 내에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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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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