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수도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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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69519·서울행정법원·2022-01-20·1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존 건축물 199동을 철거하고 새 공동주택과 상가 등을 지으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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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618·울산지방법원·2014-09-18·1심
자체 폐수배출시설에서 1차 처리한 폐수를 산업하수처리장을 통해 최종 방류해 온 사업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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