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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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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18030·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며 전산재고분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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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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