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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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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합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7
·
1심
골프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중국 불법 카지노로 유인해 도박 빚을 지게 한 뒤 허위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해 성매매 혐의로 허위 체포한 뒤 석방 대가를 요구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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