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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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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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055·광주고등법원·2006-02-03·2심
권한 없는 기관이 내린 폐기물소각장 설치승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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