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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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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고단4676·인천지방법원·2008-07-01·1심
가연성 폐기물을 비가연성 폐기물에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해 차익을 남기고 폐기물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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