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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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83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10·2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정산조항이 추가된 변경계약에 따라 정산금 반환을 통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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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노1318·인천지방법원·1997-05-23·2심
건물 철거 후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파쇄하고 재활용하거나 매립하는 작업을 진행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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