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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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허3126·특허법원·2005-04-01·3심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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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7746·특허법원·2005-09-09·3심
특허권 공유자 중 한 명만이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법정 기간 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기간 지난 후 추가 보정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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