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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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허1349·특허법원·2019-07-12·3심
피고가 원고의 롤 코팅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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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7217·특허법원·2019-03-08·3심
회사의 ****이 재직 중 개발한 전선 연결 부품 관련 특허를 회사가 아닌 개인이 출원하자, 회사가 해당 특허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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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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