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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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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합2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며 고객의 양도성 예금증서와 현금을 교환해 자금 출처를 숨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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