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노11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8·2심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서 특정 인물이 정책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타인과의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함
징역 1년 6월
2005고합11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14·1심
****장 등으로 재직하며 특수 감청장비를 동원해 주요 인사들의 통화를 불법으로 감청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