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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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누9765·서울고등법원·2004-09-24·2심
원고가 광주시 송정제 개수공사로 인해 일부 토지를 잃고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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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956·광주지방법원·2006-08-17·1심
양식어업면허를 이전받아 뱀장어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자 손실보상금 산정에 불복하여 이의재결 취소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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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328·광주고등법원·2007-10-25·2심
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사업에 편입되어 어업보상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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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949·광주지방법원·2006-09-28·1심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뱀장어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정비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자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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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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