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나20484·대구고등법원·2015-11-26·2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
2013구합459·춘천지방법원·2013-10-11·1심
공유 토지 위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부해 수용재결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