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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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나13·대전고등법원·2022-01-26·2심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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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750·전주지방법원·2018-08-31·2심
지하설개관 공사 중 송유관을 파손해 석유를 누출시키고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뒤 오○○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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