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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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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합6274·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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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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