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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017. 6. 30. 충청남도조례 제4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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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105530·대전지방법원·2022-01-13·1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75%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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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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