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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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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노369·의정부지방법원·2014-12-05·2심
택시운송업체 대표가 근로자 22명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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