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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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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합221·전주지방법원·2011-04-12·1심
교회 담임목사로서 신도인 청소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하며 나체를 촬영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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