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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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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5구6847·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
사회복지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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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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