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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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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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507·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이주비 이자 부담 약정 위반, 시유지 매입비용 이중계산, 공사 하자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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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2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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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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