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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업안전법 제4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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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115·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28·1심
피고인 3명이 장애인 노동자를 유인하여 감금·폭행·노역에 종사시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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