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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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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2071·전주지방법원·2011-05-31·1심
골프장 조성 후 부지 내 일부 토지를 구거와 임야로 지목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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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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