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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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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합56·수원지방법원·2026-09-03·1심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보조금 자부담금 허위 서류 제출로 지방보조금 편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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