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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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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82308·서울행정법원·2024-07-25·1심
원고가 피고 법인과 피고 ****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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