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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법률 제4005호) 제16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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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고합58·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1991-10-25·1심
지방의회의원 출마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진과 약력이 담긴 달력 5,500부를 제작·배포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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