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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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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60369·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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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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