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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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355·의정부지방법원·2021-04-06·1심
법인을 세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신고해 취득세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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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2247·수원고등법원·2023-08-30·2심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한 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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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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