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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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누3738·서울고등법원·2025-12-11·2심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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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4099·서울행정법원·2024-12-18·1심
원고들이 형식적 경매로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를 취득한 뒤, 피고가 2018~2022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감면 및 비과세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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