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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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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79684·서울행정법원·2018-09-21·1심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후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 보유한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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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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