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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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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67976·수원고등법원·2023-07-06·1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과다 납부분의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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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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