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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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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6564·울산지방법원·2019-05-02·1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수분양자들에게 토지를 사용승낙하고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포함한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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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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