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OO회사 건물이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었다며 재산세 등에 가산율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설치된 각종 해상구조물과 부대설비에 대해 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송유관 설치공사를 마친 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스스로 신고해 납부했다.

송유관설치공사를 마치고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송유관을 구축물에 포함시킨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