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5구6069·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안에 경매로 공장용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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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4804·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
대도시에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축물만 사들인 뒤 철거·증축하고 새 기계설비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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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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