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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4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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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구4677·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
시설대여회사로부터 1,599톤급 유조선을 리스계약으로 빌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명의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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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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