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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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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구1419·광주지방법원·2000-01-13·2심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관할 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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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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