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관할 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함.

신용협동조합이 경락받은 건물을 조합원 복지사업인 건어물 경매장과 보관창고로 약 1년간 직접 사용한 뒤 매각함

원고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세금을 추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