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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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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31790·춘천지방법원·2023-03-07·1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28개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경감을 받았으나,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임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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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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