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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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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85·광주고등법원·2013-08-08·2심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부지와 의사 숙소용 부동산을 취득해 의료업 직접 사용 여부로 취득세 면제와 추징 처분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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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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