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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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1745·창원지방법원·2012-09-20·1심
기숙사 건물 주택 취급에 따른 세금 부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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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009·부산지방법원·2007-03-28·1심
원고들이 법원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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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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