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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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누12823·서울고등법원·2007-03-23·2심
도심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 미만임을 이유로 추가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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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41917·서울고등법원·1998-08-20·2심
공원사업 목적 회사가 소유한 임야의 토지등급이 상향 수정되자, 이를 기초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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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8425·대구지방법원·2001-09-06·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수목이 우거진 실제 임야 부분을 공장 부속토지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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